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온라인 쇼핑 시대…'유통산업발전법' 시각차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, 지금 시작합니다!<br /><br />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▶ 백화점부터 B마트까지…대형 유통업 규제 법안 봇물<br /><br />올해 국회에서 내놓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, 10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, 골목상권을 지키자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, 식자재마트, 온라인 쇼핑으로도 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대다수인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의 움직임,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"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"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통산업발전법을 저는 좀 대대적으로 손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현재의 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국회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때문에 개정이 힘들었던…"<br /><br />현재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입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의 기류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들 중엔 지역상권 보호 등을 내세워 대형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도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, 면세점, 전문점도 의무휴업하도록 돼있고 홍익표 의원안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.<br /><br />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 1㎞에서 20㎞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놔 규제 완화 입장인 것 같지만 한편으론 '빈틈'을 규제하는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식자재마트의 영업제한을 담아 최승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그 예입니다.<br /><br /> "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만 도리어 식자재마트라는 곳이 소상공인을 더 말살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. 990평까지는 자유롭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…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피해가…"<br /><br />규제 논의 대상 중엔 온라인 배달 플랫폼도 들어있습니다.<br /><br />대형 온라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생필품 쇼핑하는 'B마트'사업을 시작하자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신청으로해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상생법 개정안이 준비 중인 겁니다.<br /><br /> "실제 온라인 유통 사업자들은 최근에 10배 이상 매출이 증대됐음에도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. 배달 중심의 업체들이 지금은 제조까지 진출하고 있고 실제 직접 구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, 유통산업 규제는 유통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불황과 온라인의 급성장에 유통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▶ 시장 못살리고 대세는 온라인인데…유통업계 '부글부글'<br /><br />여러분,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, 뭔지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1993년 문을 연 '이마트 서울 창동점'입니다.<br /><br />그 당시만 해도 사치품은 백화점, 신선식품은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어서 대형마트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 개설을 '허가제'에서 '등록제'로 바꿔 주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밀어주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그 덕분에 해외에서는 잘 나가던 월마트와 까르푸도 맥을 못추고 쫓겨 나갔습니다.<br /><br />2000년대 들어 동네 곳곳에 기업형 슈퍼마켓, 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'GS 더 프레시' 같은 곳이죠.<br /><br />기업형 마트, 슈퍼마켓이 확산하면서 '골목상권' 침해 논란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입니다.<br /><br />특히 2007년부터는 대형마트 3사 매출과 전체 전통시장 매출이 뒤집히면서 상인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.<br /><br />결국 2012년, 논란 끝에 이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강제로라도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해, 소형점포나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의무휴업일 도입 10년이 채 안 됐지만, 그 사이 유통 환경은 또 한 번 천지개벽했습니다.<br /><br />저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짧게 인터뷰해봤는데요.<br /><br />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거나 육아를 하는 집은 대량구매하면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, 1인 가구 또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가 없거나,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3년 전 자료와 비교해보니까요.<br /><br />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유통업계 전체 매출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시대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맥락에서 앞서 보셨던 까지 나온 것입니다.<br /><br />스마트폰으로 쉽게 물건을 고를 수 있고,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문 앞까지 배달해주니,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유통업계 역시 이런 시장 환경 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형 유통점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업계의 목소리는 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년 전 시작된 대형마트 규제.<br /><br />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지금도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날엔 자사 온라인몰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영업일엔 밤 12시까진 닫아야 합니다.<br /><br />10년간의 규제로 과연 전통시장은 살아났을까?<br /><br />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이마트의 매출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며 13조원대에 머물렀고 이익은 67% 넘게 급감했습니다.<br /><br />롯데마트는 아예 매출이 줄고 248억원의 영업손실까지 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대형마트 규제 시작 당시 1,536개던 전국 전통시장 수는 현재 1,437곳으로 거의 100곳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대형마트와 시장 모두 패자가 된 셈인데 그 틈을 뚫고 승자가 된 것은 온라...
